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진행 절차 알아보기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신청 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과 부채상황이 좋지 않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중 하나이며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자격에 충족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를 통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절차 알아보기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 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제출 후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보통 서민들의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해 법원의 기각을 걱정하여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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